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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과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인강제징용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 배상을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다며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GIF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23-00000118-kyodonews-int

 

安積明子(정치 저널리스트)     5 23

 

외교부가 외교교섭이나 그것에 기초한 양국간 조약을 무시하는 건가요. 이러고도 법과 정의를 준수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뭣보다 이건 문정권이 된 이후로 행정부에서 친일파를 일소한 결과겠죠. 중요한 것은, 2022년 이후에도 행정부에 이러한 화근이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설령 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그의 반일 영향이 남는다면 한일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위안부문제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 경쟁」에서 일본이 져서는 안됩니다.

 

 

楊井人文(일본보도검증기구대표, FIJ사무국장, 변호사)     5 23

 

표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일본 기업이 지불에 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 한 것 같습니다. 표제에 「배상에 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외교부가 지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 발언 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미디어는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종종 「발언내용」과 「발언의 취지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 해석」을 혼동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언론 「연합뉴스」일본판 기사를 보면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인용(번역) 되어있고, 「배상에 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yuki****     5 23

 

최근 자국에서 취직난을 겪는 한국 젊은층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나라의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배상 대상이 될 게 뻔한데.

 

 

sto*****     5 23

 

앞으로 원조는 물론 대화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한방에 단행은 무리겠지만 상대를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vrb*****     5 23

 

너네가 개인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해결한 문제에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더니 뻔뻔하고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 이 기회에 이렇게 우려먹는걸 경제 제재로 쓰러트려줬으면 좋겠다.

 

 

Levi Ackerman     5 23

 

「전 징용공」이 아니라

 

모집했더니 응모한

 

「전 이주 노동자」에요

 

, 「전 징용공 사칭 사기」입니다.

 

(_)

 

 

kur*****     5 23

 

이 내용을 전세계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경위랑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r*k*****     5 23

 

얼른 제재. 얼른 단교.

 

 

Synchro     5 23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강장관에게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것도 없이 제재에 들어가는게 좋지 않나요?

 

 

KSK     5 23

 

변하지 않는 태도에 호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제재발동. 단교합시다.

 

 

*****     5 23

 

절벽으로 달려가는

 

좋은 양상이라고 생각함.

 

 

wra*****     5 23

 

항상 이런 식이지.

 

이제 국교단절, 아니면 초강경자세를 바래도 되지 않나요?

 

오히려 플러스토큰 같은 한국 기업의 악행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국 문제는 무시하면서 말만 잘 하네.

 

 

*****     5 23

 

저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증오와 짜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만.

 

 

mua*****     5 23

 

어째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써 놓고

 

다른 사람이 지불하게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yoshida     5 23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니까 공식적인 의견이겠죠. 이러고서도 「냉정하게 얘기 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 얘기 할 여지없잖아.

 

 

じんぼちょ     5 23

 

지금까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발언이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끝났네 한국.

 

 

kz*****     5 23

 

화웨이 말고 갤럭시를 판매중지 해줬으면 좋겠다.

 

 

ano*****     5 23

 

이 타이밍에 이 발언이라는 건 G20에서 회담은 없겠네.

 

좋은 소식이다.

 

 

ton*****     5 23

 

이 발언으로 단교 거의 확정. 남은 건 정부 결단뿐.

 

 

ter*****     5 23

 

저는 기본적으로 자민당 지지자지만 일한의원연맹이나 이와야 국방장관의 발언 등, 자민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하곤 합니다. 다음 선거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확실해 질 테니까 자민당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zu*****     5 23

 

이게 한국의 정식 답변인가.

 

다음은 국제사법재판

 

각처에서 예상했듯이 그 사이에 기업에 손실이 생기면 제재라는 흐름으로 가겠네요.

 

 

kum*****     5 23

 

이런 나라의 정보는 이제 필요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일본에 보도하는 건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회담에도 안 와주면 좋겠고 아와지 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 고 그만 해 줬으면 좋겠다.

 

일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서 추가 세금을 걷어서 보증금처럼 취급하면 돼. 무슨 일을 저지르면 전부 몰수 하는 식으로. 그걸 못하겠다는 사람은 일본에 오지 말았으면 한다.

 

 

geh00044    5 23

 

아무런 의견 표명을 안 하던 한국 정부가 드디어 의견을 냈네요.

 

일본은 국민대표로써 의연한 대응 부탁 드립니다.

 

 

kus*****     5 23

 

G20에서 완전히 상대 안 하게 됐네.

 

 

joh*****     5 23

 

책임 전가 하지마.

 

 

eyu*****    5 23

 

한시라도 빨리 경제제재를 해야 일본 국민이 납득할거고 옆 나라도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겠죠. 무자비한 경제제재를 가능한 빨리 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shining moon     5 23

 

전세계가 보고 있는데

외국자본 다 없어질거다-

리스크 너무 큼.

 

 

ken*****     5 23

 

감사하다. 애매하게 넘기는 것 보다 명확하게 적대시 해 주는 게 우리로써도 엄격한 대응이나 제재를 가하기 쉽지.

 

 

hir*****     5 23

 

보복하는 것도 일본의 주권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중에 매달릴 모습이 눈에 선하다

 

 

fyw*****     5 23

 

이 나라랑은 어떤 우호관계도 의미가 없다.

 

국익을 생각하면서도 저런 판단을 내렸다면 일본도 국익을 생각해서 실질적 손해가 난다면 바로 단교 부탁 드립니다.

 

 

fufufufu    5 23

 

자 이걸로 드디어 일본은 제재조치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좋은 흐름입니다.

 

 

ali*****     5 23

 

이건 나라로써 조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여겨져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네. 알겠습니다.

 

 

O0o0O0o0*****     5 23

 

일본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세계에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더라.

 

 

tm_*****     5 23

 

국가가 사기를 인정하는 시대에 돌입 한 건가.

 

 

myy*****     5 23

 

이건 정부 의견입니다. 정말 정말 일본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서로 대사를 귀국시키고 대사관을 공터로 만들어 줬으면.

 

 

ara*****     5 23

 

빨리 제재를 가하고 단행할 때. 제재는 많을수록 좋음.

 

한국인 입국심사 엄격하게 부탁 드립니다.

 

 

tar*****     5 23

 

이건 위험한 얘기네.

 

중재위원의 기한이 오면 제재해야 함.

 

국제사법에 제소하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됨.

 

 

pkt*****     5 23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다운 훌륭한 판단입니다.

 

빨리 현금과 해주세요!!

 

이걸로 드디어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착실히 단행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nag*****     5 23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는 상대를 안 하는 게 제일. 국제적으로 따돌림 당해서 발버둥 치는 게 눈에 선합니다.

 

 

cbd*****     5 23

 

외교장관 회담은 결렬될 듯.

 

 

wbc*****     5 23

 

이걸로 상대방이 청구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생겼다.

 

재미있는 전개가 됐네.

 

 

sur*****     5 23

 

이건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아베씨.

 

*****     5 23

 

경제제재 확정 해도 될 것 같다. 자산 매각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YAH00!はコメント削除しすぎ     5 23

 

선거전에 스왑을 체결할 정도로 아마추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병공 제재는 선거 후까지 질질 끌어서 적당히 넘기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어.

 

이런 발언이 나온 이상 대응을 미룬다면 선거 후에 저런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바로 제재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ami*****     5 23

 

한국 여전하네.

 

일본도 상대 안 하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세계에 알려주세요.

 

 

tsu*****     5 23

 

드디어 본심을 말하네요.

 

제재는 일본에도 악영향이 있으니 징용 문제에 대응하는 건 즉단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종군위안부치유재단에 합의금 10억엔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시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상환액이 늘어서 부담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nar*****     5 23

 

자민당 정권이 오랜 기간 응석을 받아준 결과가 이겁니다.

 

한국이랑 단교하고 싶다면 일본 제1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vdtrrrr     5 23

 

본심이 나왔다. 그치? 기다려도 소용 없음. 그쵸? 제재해야 함. 그쵸? ㅠㅠㅠ

 

 

cim*****     5 23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국의 자세가 문제인 거 아닐까? 신뢰는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쌓아 올려서 만들어지는 것. 신뢰를 무너뜨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꼬리표가 붙어 다니겠지.

 

 

lit*****     5 23

 

현명한 판단이네요.

외교부는 그대로 주장하면서 일 해 주세요.

 

재미있는 나라야.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hi_*****     5 23

 

악의가 느껴진다. 만약의 경우 정부가 막을 테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그 가능성은 극도로 낮지ㅋ

 

 

おうる     5 23

 

이걸로 일본이 제재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선거 후에 형식적인 퍼포먼스 정도로 사죄하거나 친일 흐름을 타서 애매하게 타협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수 개월간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해 안 된다.

일시적인 마찰에 어른스러운 대응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진작에 여러 번 잽을 날렸어도 모자랄 정도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야 말로 국가로써 잘못됐다.

 

aaa*****     5 23일

저 나라에서 일본 기업 전부 철수 해야 함. 나중에 트집 잡아서 재산이나 기술 훔치려 들 테니까.

 

국가나 정부, 외교부는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 그 편이 좋다고 생각해.

 

 

w********     5 23

 

절대로 상관하면 안 된다.

 

기업의 자기책임이 됨.

 

진출해 있는 회사들은 최대한 철수하고 남한 사람을 채용할 예정인 회사들은 생각을 바꿔야 함.

 

 

nw6*****     5 23

 

이게 한국의 공식 입장이겠네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라고 믿고 있으니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음.

 

그러니까 G20에서 수뇌회담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게 명확

「회담했다」「아베에게 의견을 말했다」로 끝남.

일한수뇌회담개최를 지지하는 친한파는 현실을 안 보고 있다.

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든, 외교관계가 어그러지든, 일본도 우리 나름의 「정의」를 주장해야 함.

 

 

국제사회는 당연히 일본을 지지할거에요.

(국제정치상식, 외교상식, 법치원칙, 모든 면에서 일본이 정당함)

 

 

kar*****     5 23

 

사법에 정부는 간섭 안 하는 거 아니었냐?

 

 

pbo*****     5 23

 

일본인은 항상 주장을 확실하게 안 해! 장점일지도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면 상대하기 편한 나라가 돼 버릴 것 같아.

 

 

いつか成     5 23

 

일본 정부는 제대로 엄격하게 제재 대응을 해야 함.

 

한국의 이런 행동을 방치했다간, 위안부문제처럼 전개될걸.

 

위안부 문제처럼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야말로 강력하게 거절하고 신속하게 엄격한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

 

 

wnk*****     5 23

 

정책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적국이라는걸

 

인식해야 하는 거 아니야?

 

 

dre*****     5 23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당사자의 고통은 상상을 못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간 청구권 협정에서 보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한국을 보고 있으면 항상 과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에요. 한국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결국 이런 행동이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그리고 이번 일로 생각하게 된 건 어째서 외교부야?? 라는 거.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おかげさんで~     523

 

절실하게 일본이 멋진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써 저 같은 사람도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누가 봐도 일본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불만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hea*****     5 23

 

외교부가 한 말은 나라가 한 말이라고 봐도 OK?

드디어 아베씨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네요?

 

아무 것도 안 한다면 표에 영향이 갈 테니 잘 부탁해요.

 

우선 한국의 반도체를 끝장낼 정도로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플루오르화 수소산의 수출을 멈춰보죠!

 

aka*****     5 23

 

분명하게 단언했네요.

이 타이밍에 이 발표는 사실상 중재위원회거부죠.

 

당장 제재 부탁 드립니다.

 

 

rum*****     5 23

 

한국의 tv 프로그램은 이것저것 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다수의 방송국에서 그런 방송을 하는 건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국은 그 나라의 드라마나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건 방송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자고 돈내기 싫습니다.

 

 

aii*****     5 23

 

말을 해도 안 듣는 상태. 이 기회에 국교단절 합시다. 피해가 큰 건 저쪽. 예능계 쪽도 출입 금지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hir*****     5 23

 

실해 발생 결정이네요.

과거에 결정 난 일을 뒤엎어버리는 나라

제재 당해도 전혀 곤란하지 않다는 걸 테니까

한국의원이 일본에 와도 얘기 할 여지는 없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가 문제네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 부탁 드립니다.

 

 

osa*****     5 23

 

, 이걸로 마음껏 제재할 수 있겠네요.

 

아직은 거리감이 가까운 편이라 이대로 거리를 넓혀 나갑시다.

 

 

gmm*****     5 23

 

지금까지, 후하게 대응해줬더니 기어오르고 있어!

 

앞으로는 정부가 엄격하게 대응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 ͡° ͜ʖ ͡°)     5 23

 

정기적으로 불에 기름 부어줘서 고맙다.

 

이걸로 우리 정치가가 이상하게 타협하는 일은 없어졌다.

 

고마워라.

 

 

Bis*****     5 23

 

「전면충돌」단언이네요.

 

국제정치에는 국내 사법경찰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ICJ같은 기능은 있지만 그 결정을 강제할 시스템이 없다)

 

자국의 주장과 상대국의 주장이 대립할 경우, 논리적 정당성이나 가치관 보다 「양측의 국력의 균형」에 의해 안정화시킬 선을 정합니다.

 

한국 측은 이번에, 그 선을 서로가 정한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상태 (현상의 변경)

그러므로 같은 힘으로 되받아 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유리하게 균형점이 이동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균형점을 이대로 일본 측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965년 당시보다 비교적 국력이 축소되었고 그 손실을 채울 능력구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능력구축을 방해하는 제한을 철폐하자는 의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io*****     5 23

 

이래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일본, 이쪽 정부도 현실을 안 보는 사람이 많은가보다.

 

 

Xakonzbvsnsmbsbzvznz     5 23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만약 이 이상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절대 안 뽑아.

 

jks*****     5 23

 

부탁이야. 국교단절 해줘.

 

 

yos*****

 

결국 문은 이 일을 수습할 생각을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okc*****     5 23

 

정부는 한국을 보고 배워주세요.

 

일본과 한국이 이런 상태인데도 배상하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한국 쪽이 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부도 국민이나 기업을 위해 일해줬으면 합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자민당도? 의원 자체가 끝났습니다.

 

뭔가 한국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제발 일본을 위해 힘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l10*****     5 23

 

한국에서는 문제 없을 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tay*****     5 23

 

항상 사법은 별개라고 말했으면서 여기서는 「응해야 한다」라니??

 

 

buri*****     5 23

 

세계경기 후퇴가 목전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꽤 하락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한국의 금융위기. 일본과 스왑 협정을 중단한 지금 금융위기에 처해도 일본 정부는 절대로 돕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례를 따르지 않기를.

 

 

exx*****     5 23

 

문제 있네

 

외교부 발언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우호는커녕 적대하는 관계로 점점 나아갈 거 라고 생각해.

 

일미한 동맹을 흔들어서 이득을 보는 건 당연히 일본이 아니야. 국외에 적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의도한 건가.

 

 

och*****     5 24

 

전문가 댓글의 변호사 분 말씀은 맞는 말씀 같고 매스컴이 오역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도, 한국 정부가 무언가를 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응하여 일본 기업이 지불하게 하려는 건 명확합니다. 결국 적극적이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에 얽매일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문제인 거 아닐까요.

 

한국과는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가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장래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ob*****     5 23

 

여기랑 관계 있는 사람들은 일부의 마조히스트 뿐일거에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기뻐하는.

 

 

nao*****     5 23

 

다음 선거에서 한국과의 단절 단교를 공약으로 가지고 오면 당선 확률이 엄청

오를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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